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광주지방법원 2018.02.08 선고 2017구합11121 판결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08.25 선고 2016구합52958 판결
밴사업은 통신설비를 수단으로하여 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11.28 선고 2014누4704 판결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7. 서울고등법원 2013. 3. 7. 선고 2012누235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1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2년
2011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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